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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불평등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 만들겠다”노동·경제계 300여명 초청 신년회서 밝혀 … 현충원 참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다짐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겠다”며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년회 주제는 ‘더! 함께 잘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다. 이 자리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잘살게 됐지만 함께 잘사는 길 멀어”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난해 사상 최초 수출 6천억달러,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면서도 “잘살게 됐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 멀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내수 균형을 이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며, 경제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경제라야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일인 만큼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기존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올해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정책 성과를 국민이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기업 혁신과 투자 통한 일자리 창출

그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환경 만들기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은 실패한다는 보수야당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이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함께 잘살기도 강조했다. 기초연금·아동수당 지원,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안전·위험 분야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착국면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여전한 지지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회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었다.

“과감한 경제민주화 병행 조치 필요”

이번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잘사는 포용경제를 위해 살을 붙이고 피가 돌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정책 성과를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의 첫째 조건인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고집도 그대로였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경제 체질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라는 한쪽 날개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다”며 “대기업 불공정 거래와 부의 재분배, 낡은 노사인식에 대한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확실하게 펼쳐야 한국 경제의 큰 비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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