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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일자리, 경남조선재건기업 만들자"노동자운동연구소 '경남 조선업 재건을 위한 제언' 이슈페이퍼 '눈길'
국내 부가가치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는 경남지역 조선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이른바 '제3섹터기업'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합작기업 형태에 노동계를 참여시켜 공동 이해를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제안이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2일 펴낸 이슈페이퍼 '경남 조선업 재건을 위한 제언'에 담긴 내용이다. 한지원 연구원이 작성했다.

대형 3사 중 가장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워크아웃·법정관리를 반복하는 STX조선해양,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선소 폐업 사례가 될 위기에 처한 성동조선해양이 경남지역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수차례 내놓았다. 그러나 금융 논리에 입각해 기업 자산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지원 연구원은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단기 금융지원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라며 "지금의 조선업 위기는 오랜 기간 계속될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조선재건기업(가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제3섹터기업을 조성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주문이다.

한 연구원은 "경상남도가 현금을 내고 정책금융기관들이 대우조선·성동조선·STX조선 지분 일부를 출자해 금속노조가 임금·고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업을 꾸리자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보면 경남조선재건기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주회사인데, 이 지주회사는 참여주체들의 리스크는 분산하면서, 협력은 극대화하고 무엇보다 채권회수라는 금융적 목표가 아니라 고용과 산업이라는 사회적 목표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조직적 틀거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경남조선재건기업이 꾸려지면 대우조선은 연구개발 역량을 중형조선소와 공유하면서 지역 공급사슬 복구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현재 생산능력에 대기업 연구개발 능력을 더해 일본처럼 중형조선소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이를 통해 정부는 탁상공론식 정책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행주체가 있는 정책을 생산할 수 있고, 경상남도는 제대로 된 ‘경남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금속노조 역시 산별노조다운 산업·고용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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