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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여당 연초부터 광주형 일자리 압박, 협상 전망은 '깜깜'지난달 4일 이후 협상 중단 … 지역노동계 “더 이상 양보 없다” 현대차 결단 촉구
▲ 광주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강조하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소강상태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협상이 재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2일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초점을 맞췄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상은 지난달 4일 이후 중단된 상태다. 잠정합의안이 나왔지만 상생협의회(노사협의회) 관련 조항이 논란이 됐다. 해당 조항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이다. 5년 동안 노동조건을 동결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배경이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반발하자 광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문제 조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현대차가 곧바로 수용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중단됐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이 협상단을 직접 이끌기로 하는 등 협상재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현대차 연말 임원인사 시기와 겹쳐 소강상태가 계속됐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20억원이 편성돼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해에도 광주형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지역노동계·현대차 사이에 쌓인 감정을 해소해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현대차가 수정안을 거부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투자협약식이 무산된 것에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지난해 5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했다가 철회한 문제 조항이 잠정합의문에 그대로 반영된 사실이 불쾌할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노동계가 양보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마련한 수정안을 현대차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우리가 적정노동시간은 주 44시간으로, 적정임금은 연 3천500만원으로 양보했는데 노동기본권까지 양보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지역의 한 노동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얘기하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대차가 기존 잠정합의안을 고집하면 합작법인이 설립된 뒤 현대차가 우려하는 노사갈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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