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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연보

1월
11일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노조파괴 혐의 인정 불구속 기소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조기사 자회사 고용 합의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 공개변론
25일 포항제철소 가스누출로 하청업체 직원 4명 사망
26일 서울중앙지법 기아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요구 인정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1차 회의

2월
5일 해상노련·상선연맹 4년 만에 통합
8일 코레일-철도노조 해고자 98명 전원 원직복직 합의
12일 교육부, 전교조 노조전임 33명 신청 불허
13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21일 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 통합
27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한국전력 배선설비 노동자 백혈병 업무관련성 최초 인정
28일 국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3월
2일 한국지엠 노동자 2천500명 희망퇴직 신청
9일 해상노련·상선연맹·수산연맹 통합 선원노련 출범
22일 IBK기업은행 무기계약직 3천328명 일괄 정규직 전환 발표
24일 한국지엠 희망퇴직 신청자 고아무개씨 사망
29일 노동부 6번 만에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4월
10일 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10만1천명 결정
15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레이버노트 트러블메이커 어워드 수상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노조활동 보장·협력사 8천명 직접고용 합의
18일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노동조사관 제도 도입
26일 서울중앙지검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관련 경총 압수수색

5월
2일 거제수협 고현마트 조합원 장시간 노동·직장내 괴롭힘에 투신
21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가석방
25일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 선언
28일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의결
28일 고용노동부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 직접고용 지시
31일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31일 정부·버스 노사 노선버스 노동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발표

6월
5일 산입범위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부당해고 승소 판결
19일 양대 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헌법소원심판 청구
20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노동시간단축 6개월 계도기간(처벌유예) 운영 발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 불가 판결
27일 코레일 노사전문가 용역노동자 1천432명 우선 직접고용 합의
2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주중 조합원 ‘옥상진압 트라우마’ 시달리다 사망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
14일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천350원 결정
16일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무산’ 사과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발족
21일 철도노조-코레일, KTX 승무원 180명 특별채용 합의
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타계
26일 국회 김선수 변호사 등 3명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의결

8월
11일 양대 노총-북한 직총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16일 법원 자동차 판매점 비정규직 영업사원도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16일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이명박 청와대 최종 승인"

9월
1일 ‘포스코의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노조설립선언문 발표
3일 헌법재판소 대학교수의 교원노조 가입 불인정 헌법불합치 판정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노동자 1명 사망, 2명 중상
1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노사정 합의
14일 쌍용차 노사 2009년 해고자 119명 내년 상반기 전원 복직 합의
17일 한국노총·금속노련·포스코노조비상대책위 포스코노조재건추진위원회 결성

10월
13일 국제운수노련(ITF) 세계총회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결정 못해
18일 택시 노사 4개 단체 택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
20일 김원창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지회장 농성 후 귀가 중 사망
24일 광주시-광주 노동계, 현대차 투지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발족
29일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
30일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발족

11월
2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7천800명 내년 1월 직접고용 합의
6일 정부 1천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개시
12일 서울시 전국대리운전노조 서울지역지부(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증 발부
20일 경사노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 발표
22일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
23일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
2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처우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 최종 협약서 조인 취소
10일 전택노련 최아무개 조합원 “카풀 반대” 외치며 분신 사망
11일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 컨베이어벨트 끼여 사망
20일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출범
24일 정부 최저임금(6개월)-노동시간단축(3개월) 위반 처벌유예 발표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 국회 통과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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