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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노동뉴스 4위] ‘연대’는 사라지고 ‘반값 연봉’만, 광주형 일자리 논란
▲ 광주시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확대를 공약했고,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같은해 6월에는 광주시 더나은 일자리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설정했다.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이다. 2014년부터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가 빛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노사 간 불신은 뿌리 깊었다. 노동과 연대가 자리 잡기 힘든 시장논리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6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뒤 투자협상은 ‘깜깜이’로 진행됐다. 지역 노동계는 배제됐다. 현대차가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연봉 2천만원대를 제시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반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던 투자협약식은 무산됐다. 노동계는 급기야 9월 사업철수와 사회적 대화 중단까지 선언했다.

광주시가 4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노동계는 복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차가 반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한편에서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면서 파업 배수진을 쳤다. 이달 4일 잠정합의안이 나왔지만 최종 합의는 무산됐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하는 듯한 노사협의회 관련 조항이 논란이 됐다.

투자가 불발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또는 노동정책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협상 초기 투자유치에 급급할 때부터 일은 꼬였다.

현대차와 언론은 ‘반값 연봉’에만 관심을 가졌다. 고용악화로 코너에 몰린 정부와 여당은 조급한 나머지 노동계와 광주시를 압박했다. 일부 여당 의원이 재계를 옹호하는 일까지 일어났다.‘연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었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2만6천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확산할지,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할지 기로에 섰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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