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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격형 경제 한계, 산업화 업그레이드 필요”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주재 … 김광두 부의장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 보고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선도하고 산업화를 이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은 혁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정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추격형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그는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산업이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주요 추진과제로 사람·기술·거버넌스 분야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가 (가칭)산업혁신전략위원회 같은 대화채널을 구축해 현장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문위원인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전체적인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시장 자원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징벌배상 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가 정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둬 왔지만 이제 그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중소기업이 되는 게 우리 과제”라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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