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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하루 앞두고 공청회 하자고? 김용균법 안갯속으로환노위 고용노동소위 26일 합의 실패, 27일 오전 재개 … 자유한국당 반대 분위기 강해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26일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27일 오전 법안심사를 재개한다. 자유한국당이 27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에만 회의를 한 뒤 정회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쟁점 중 대부분 조항에서 의견접근을 이루고 2개만 남긴 상태였다. 다단계 하도급에서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 범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 법인 대표 벌금 수위만 쟁점으로 남았다.

그런데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청회나 공개토론회 등으로 의견수렴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여야 간사단이 오후에 만나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각 정당 내부의견을 수렴한 뒤 27일 오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만큼 당사자들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다시 의견수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법 개정안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을 주게 되면) 대한민국 산업 전체를 민주노총이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원청업체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면 기업경영 기반 자체가 와해된다”며 “민주노총이 김용균씨 죽음을 정치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까지만 해도 합의 가능성을 높게 봤던 임이자 의원은 27일 합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확답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올해 2월 입법예고를 한 뒤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소위에서 공청회까지 했는데 무슨 의견을 더 들어야 하냐”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견접근을 했는데도 자유한국당 총회에서 환노위 위원도 아닌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한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앞에서 하루종일 기다리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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