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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번엔 사회보험 흔들기"10년간 국민부담 연 7.9% 증가 … 경제성장 속도보다 빨라"
한국경총이 최저임금에 이어 사회보험료 인상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경총은 '2017년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 현황'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사용자·노동자·자영업자에 부과한 보험료를 뜻한다. 경총에 따르면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은 2007년 51조5천474억원에서 지난해 110조6천947억원으로 최근 10년간 114.7% 증가했다.

경총은 "사회보험 운영을 위한 국민부담이 시장 여건이나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지난 10년(2007∼2017년)간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늘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연 5.2% 증가)이나 물가(연 2.3% 증가)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그 증가 폭이 훨씬 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GDP 대비 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2%)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총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보험 보장수준도 급속도로 확대돼 국민과 기업 부담의 상승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현실을 고려치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같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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