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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10만여명 국회 앞에서 “카풀 중단” 요구야당 의원들, 여객자동차법 81조 개정 약속
▲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카풀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 사망한 고 최우기씨의 영정과 상여를 들고 곡을 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택시노동자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대기업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카카오가 카풀사업을 접을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카풀 영업에 반대하는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놓고 국회 앞으로 모였다. 전택노련·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서울 광화문광장과 국회 앞에서 4만~6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달 10일에는 카풀 중단을 요구하며 고 최우기씨가 분신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 카풀에 반대해 택시노동자가 분신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열린 3차 집회에는 택시노동자 10만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택시업계가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택시업계는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가 요구한 사회적 논의와 카카오 카풀앱 시범서비스 중단, 국회 법안 처리 가운데 사회적 논의만 첫발을 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시범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았고, 법률의 문제 조항은 그대로다.

여당엔 야유, 야당엔 환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이 무대에 서자 야유가 터져 나왔다. 전현희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힘을 모아 함께하겠다”며 “택시 4개 단체장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택시산업의 발전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이 말하는 도중에도 야유는 끊이지 않았고 일부 참가자들은 욕설을 하고 무대를 향해 물병을 던졌다.

야당 의원들은 환대를 받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권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일방적 카풀정책은 분명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81조1항1호 독소조항만 철폐하면 된다”며 “카풀은 택시 종사자의 밥그릇을 빼앗고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독소조항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객자동차법은 81조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유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택시 노사는 논란이 되는 예외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 택시종사자들부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자유한국당에서 임이자 의원과 김선동·윤상현·정용기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평화당에서 정동영 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참석했다. 김경진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불법 카풀을 대놓고 하는 카카오 카풀 경영진을 즉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말해 집회 참가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 정기훈 기자

양대 노총도 투쟁에 힘 보태

박권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카카오 카풀앱은 공유경제가 아니라 서민 호주머니를 앗아 가는 대기업의 대표적 약탈경제”라며 “30만 택시종사자, 100만 택시가족을 지키고 함께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대표자들도 집회에 참석해 무대에 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특정 업체의 배를 불리는 정책은 공유경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카풀서비스를 허용할 게 아니라 택시노동자들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에서는 10여개 산별연맹 대표자들도 집회에 참석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가 스스로 몸에 기름을 끼얹고, 75미터 철탑 위로 올라가고, 비정규 노동자가 몸이 절단된 채 방치되는 현실이 1년8개월 된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라며 “대통령 후보 시절 했던 노동조건개선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풀앱 사라질 때까지 집회 연다”

택시노동자들은 집회장소에서 상징의식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상여를 메고 국회 앞에서 마포대교 너머까지 행진했다. 고인의 동료였던 김희열 한석교통노조 위원장은 “유족들이 여의도에 차려진 분향소와 노조사무실을 찾아와 부디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며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고통 속에 자신의 한 몸을 내던진 최우기 열사의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을 가슴 속 깊이 새기자”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 집회를 예고했다. 법 개정과 카풀앱 서비스가 중단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4차 집회에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이 모일 것을 약속해 달라”며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하면 반드시 카풀앱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우리한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라며 과태료를 물리면서 카카오에는 왜 특혜를 주느냐”며 “재벌을 해체한다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대기업 카카오를 비호하고 재벌로 만들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수영 민택노련 위원장은 “카풀앱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지 않으면 더 많은 운수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기훈 기자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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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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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랑자 2018-12-23 21:54:32

    일반시민으로서 카카오택시를 반대 한다.
    서민의 직업
    택시업에 정부와 대기업의 얄팍한 수작으로 택시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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