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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효과' 노조 조합원 200만명 돌파조합원수 역대 최고치, 조직률은 10.7% … “조직률 확대는 소득주도 성장 지렛대”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이 200만명을 돌파해 정부수립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조 조직률은 10.7%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민주노총 조합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노조 조직률 2007년 이후 최고
공무원노조·전교조 포함하면 11%대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수는 208만8천명으로 전년(196만6천명)보다 12만1천명(6.2%) 늘었다.

노조 조합원 규모는 1989년 193만2천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하향곡선을 그렸다. 2015년 193만8천명까지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임금노동자에서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5급 이상 공무원과 군인·경찰, 교장·교감을 제외한 노조 조직대상은 1천956만5천명으로 2016년 1천917만2천명보다 39만3천명(2.0%) 증가했다.

노조 조직률은 10.7%로 조사됐다. 조직률은 1989년 19.8%를 기록한 뒤 계속 떨어졌는데 2007년(10.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직대상 근로자수가 증가했는데도 조합원수 증가 폭이 커서 전체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는 올해 설립신고증이 나온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중 절반 가까이가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중 옛 법원공무원노조(9천명)와 옛 민주공무원노조(3만4천명) 조합원들만 조사에 반영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이 9만명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4만7천명 정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하면 전체 조합원은 213만5천명이 되고 조직률은 10.9%로 상승한다.

해직자를 노조에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2013년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법내노조로 진입한다고 가정하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 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이 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전체 조합원은 218만5천명이 되고 조직률은 11.2%가 된다.

민주노총 약진 두드러져

조합원 증가 현황을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의 약진이 눈에 띈다. 전체 조합원은 한국노총이 87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41.8%를 차지했다. 민주노총은 71만1천명으로 34.0%를 기록했다. 전국노총은 1.6%(3만2천명), 공공노총은 1.2%(2만5천명)다.

한국노총은 전년(84만1천명)과 비교해 3.7%인 3만1천명 증가했다. 민주노총은 64만9천명에서 9.6%인 6만2천명 늘었다. 올해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4만7천명을 내년 조사에 포함하면 양대 노총 격차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노조가입 확대, 산별교섭제도 강화해야”

조합원수 증가는 정권교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노조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조직률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조합원 2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며 “정치환경 변화가 노조활동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했고, 최근 사업장 단위 설립신고보다는 초기업노조에 바로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노조가입이 쉬워진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118만1천명으로 56.6%를 차지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비율은 2011년 이후 55~56%대를 유지하고 있다. 곽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경우 노조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노조조직률 확대를 유도하고, 초기업노조 조합원 비중에 못 미치는 산별교섭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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