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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건비 볼모로 금감원 길들이나
- 금융위원회가 2019년 금융감독원 예산을 올해보다 70억원(2%) 줄인 3천556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노동이사제 도입·키코 사건 재조사 등에서 개혁적 입장을 보인 금감원과 사사건건 대립해 왔는데요. 예산을 무기로 기관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금융위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금감원 인건비는 사실상 동결됩니다. 2천104억원에서 2천121억원으로 고작 17억원(0.8%) 인상됐는데요. 이 정도 증액이면 노동자 임금인상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금융노조 금융감독원지부는 "예산안을 통해 설립 이래 최초로 실질임금이 삭감될 상황에 처했다"고 반발했는데요.

-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 산하 분담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예산지침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지침에서 금감원 복리후생비·여가교통비를 포함해 임금 각 항목과 평가상여금 지급률을 관리대상에 포함했는데요. 특히 휴가·휴직제도 등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과 임원 보수결정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답니다. 금감원 자체 인사기능을 박탈하고, 노사 교섭을 형해화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키코 사건 재조사,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같은 이슈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금감원이 분식회계가 있었고,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자 금융위가 즉각 반발했죠. 돈으로 기관을 길들이려는 금융위의 태도가 볼썽사납습니다.

LG전자서비스지회,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 발송

- 금속노조가 LG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조건을 논의하는 단체교섭을 LG전자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노조는 지난 18일 LG전자 대표이사에게 전국 LG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 기타 복리후생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 LG전자가 지난달 22일 전국 130여개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3천900여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 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에도 LG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가입한 기존 노조가 있기 때문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게 될지 개별교섭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며 “LG전자가 직접고용을 발표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교섭 당사자들이 나서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섭 요구안을 보냈다”고 말했는데요.

- LG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난달 26일 노조 서울지부 LG전자서비스지회로 편제됐습니다. 초대 지회장에 김진철 조합원이 선임됐는데요. 노조는 지회 설립을 회사측에 통고하는 공문을 교섭 요청 공문과 함께 LG전자에 보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도 넘은 과잉취재

- 지난 18일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들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참변이 일어났죠. 그런데 일부 취재진들이 도를 넘는 취재를 벌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페이스북 대성고 익명페이지인 '대성고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일부 기자들의 몰상식한 취재행태를 보여 주는 캡처본이 올라와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친구나 재학생들로 추정되는 학생들에게 심경이 어떤지, 피해자와 관계가 어떤지를 묻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거죠.

- 이뿐만 아닙니다. 대성고와 병원 앞에서 학생들과 피해학생들의 부모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오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취재를 중단해 달라는 청원 여러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 불의의 사고로 친구와 자식을 잃고 충격에 빠진 학생·부모를 상처 주는 과도한 취재행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보도준칙까지 만들어졌지만 이후로도 바뀐 건 없네요. 언론의 본분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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