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기조에 따른 취업자 증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말하면서도 규제혁신과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슴은 포용사회, 머리는 경제활력=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유사한 2.6~2.7%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보다 다소 개선된 15만명, 고용률은 올해(66.7%)보다 소폭 개선된 66.8%를 예상했다.
큰 틀의 비전·전략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설정했지만 세부 정책방향에서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구조개혁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준비를 제시했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프로젝트 착공지원과 유망 서비스업 육성전략 수립 등 16대 과제를 공개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 추진하겠다”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방향을 통해 반도체 특화클러스터·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같은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내년 3월까지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사회적 대타협과 규제혁신·구조조정=정부는 이날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말하면서도 규제혁신과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자동차·조선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1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 통과 이전이라도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규제개선 건의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임금정보 확대·업종별 직무분석·평가 매뉴얼 보급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확산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지역노사민정 합의에 기반을 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면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 반대가 심한 의제라서 갈등이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 한국형 실업부조 기반 구축=정부는 가계소득 기반과 사회안전망 같은 포용성을 강화하되 일부 정책은 보완하며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수수료율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내년 하반기에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 진입을 막는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용공제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두 배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세제지원을 늘린다. 최저임금 연착륙 완화방안으로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기반을 구축한다.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도설계·근거법령을 마련한다. 내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한다.
정부는 이 밖에 공정경제를 위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해 선제적 투자·준비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 가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