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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폐지·전면 월급제 도입 추진?] 마치 '새것인 양' 내놓은 당정 카풀 대책국토부 11월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재탕 … 택시업계 “사납금 금지 이미 사문화돼 있다”
정부·여당이 택시노동자 죽음까지 초래한 ‘불법 카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사납금 금지와 전면 월급제 도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택시 노사 4개 단체 대표를 만나 논의한 뒤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사납금 금지와 월급제 도입은 11월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논의한 개선방안”이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이나 지원규모를 담지 않은 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 중재안 마련하겠다"

16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TF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차려진 전택노련과 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을 찾아 택시업계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비공개 당정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은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풀서비스 업체 간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전현희 TF 위원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택시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 공감했다”며 “국토부가 사납금 폐지 등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논의한 방안에 택시업계 입장을 반영해 최종 중재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 직후 전 위원장은 이달 10일 분신한 고 최우기씨 분향소 옆에 차려진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찾아 중재안 도출을 위한 대화를 요청했다.

택시노동계 "제도 마련한 후 협상할 것"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전면 월급제와 사납금 금지는 2013년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이미 사문화된 것을 다시 꺼내 든 것도 모자라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없는 형식적인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말 승차공유 문제로 택시업계 반발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월급제 정착을 위한 사납금 근절 및 사업자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며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강행과 그로 인한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는데 그사이 무엇 하나 명확해진 내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는 정부·여당과 대화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현희 위원장이 농성장을 찾아 18일 이해찬 대표와 택시 노사 4개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선 제도 마련 후 협상이라는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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