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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단체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 채택 환영”
정부가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이주민 인권단체가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정부·시민사회·이주민·난민 공동체들의 국제적인 공동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글로벌콤팩트 채택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정부 간 회의를 열고 이주민 권리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주민 글로벌콤팩트를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글로벌콤팩트에 서명한 164개국에 포함됐다.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체류조건과 관계없는 이주민 권리 보호, 차별 없는 노동시장 접근 허용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외노협은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이 다자간 협력프레임워크로서 현존 국제 인권규범을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글로벌콤팩트 채택과 함께 이주에 관한 국내 실행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노협은 이어 “정부는 글로벌콤팩트의 내용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국가주권 침해와 국민안전 위협과 같은 근거 없는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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