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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육아휴직제 도입률, 대기업 93% vs 소기업 34%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이용자는 9만123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자는 정부의 휴직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 비중도 2002년 전체 육아휴직자의 2.1%에서 지난해 13.4%로 급증했다.

육아휴직 이용자는 여전히 대기업과 정규직에 편중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은 93%가 육아휴직 제도를 지켰지만 5~9인 소기업은 33.8%만 준수했다. 통계청은 "사회동향 육아휴직 통계는 사업체의 제도 준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실제 이행률은 이보다 더 격차가 심하다"고 밝혔다.

임금수준에 따른 격차도 컸다. 소득수준별 육아휴직자 분포를 보면 300만원 이상 상대적 고임금군이 20%, 210만~300만원대 중간 임금군이 34%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중 135만원 미만 저임금군 비중은 6.2%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성 정규직은 육아휴직을 각각 평균 62.9일, 99.6일 사용했지만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는 평균 49.4일만 썼다.

이런 차이는 육아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개인이 떠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은 지난해 1천72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2천316달러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편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은 2015년 기준 75.5%로 2012년(71.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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