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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정상화, 탄력근로제 논의 본격화한국노총-경사노위 회동 갖고 의견 모아 …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구성 완료
한때 파행을 겪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상화된다.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인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한국노총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인근 식당에서 이성경 사무총장과 현안을 논의한 끝에 경사노위 정상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는 한국노총에서 이 사무총장과 정문주 정책본부장이, 경사노위에서 박 상임위원과 박명준 수석전문위원이 함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경사노위가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같은달 29일 탄력근로제 등을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2차 준비회의에서 경사노위 고위관계자가 한국노총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비난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회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경사노위에 공문을 보내 국민연금개혁특위 운영과 관련한 시정을 요청했다.

한국노총과 경사노위는 이날 회동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공익위원을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김강식 항공대 교수(경영학)·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노사위원은 본부장급 담당 부서장 각 2명이 맡는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정부위원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달 19일 한국노총이 ‘탄력근로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3차 준비회의를 열고 다음주 중 회의체를 발족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제도개선위 노동자위원의 경우 20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양대 노총 각 1인씩 참석하거나 한국노총 2인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연말까지 국민연금개혁특위를 포함한 경사노위 산하 5개 의제별 위원회 중간평가를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직후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특위에 보고하고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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