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강릉선 KTX 탈선을 비롯해 열차 사고와 고장이 잇따랐는데요.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11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 오 사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는데요. 그는 "모든 책임은 사장인 저에게 있으니 열차 운행을 위해 불철주야 땀을 흘리는 코레일 2만7천여 가족에 대해 믿음과 신뢰는 변치 말아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 오 사장은 소신도 밝혔는데요. 그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며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올해 2월 취임한 오 사장은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있었는데요. 재임기간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90여명의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고,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일하던 열차승무원들을 직접고용했습니다.

분노한 택시노동자들 20일 강경투쟁 예고

- 카카오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 노사가 20일 10만명이 운집하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 지난 10일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노동자 죽음 이후 카카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 11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정식서비스 개시 일정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정부·국회·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풀서비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건데요.

- 택시업계 노사는 20일 10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택시 1만대로 국회를 에워싸고 서강대교를 막겠다고 경고했는데요.

-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이날 "경찰과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져 죽어도 좋다. 이렇게 사나 잡혀 죽으나 똑같은 삶이다. 법에 저촉되는 것을 신경 쓰기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부당한 감경 없도록 노력할 것”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에 답변

- 청와대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11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119만2천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 올해 10월 초 31킬로그램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청원에서도 41만명이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했습니다.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뒤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사건 청원에서도 25만명이 분노를 나타냈죠. 11일 현재 청원이 진행 중인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도 심신미약 관련 사건입니다.

-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고 소개했는데요. 그는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며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 비서관은 “정확한 통계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근 3년간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 관련 형사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0.03%, 이 중 실제 법원이 심신장애로 인정한 사건은 0.006%밖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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