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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자회사 전환 남발, 처우는 제자리”한국노총, 여당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점검 토론회
▲ 이은영 기자
지난해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선언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비정규직이 남용되며 고용불안과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자 공공부문부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였다.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지 1년반, 우리 사회 비정규직은 정말 사라졌을까.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란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애석하게도 내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마지막 3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호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대부분 원청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직원이 되고 처우개선도 이전 용역업체 수준에 머무는 곳이 태반이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논의에 참여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컨트롤타워 구축과 고용안정·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 정원 확충도 중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파견·용역 절반 이상이 자회사 전환”

내년 3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동계와 전문가·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점검·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총과 이용득·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현장에서는 전환대상의 모호성과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설정된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1·2단계 가이드라인은 소위 중규직 형태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만을 전제로 설계됐다”며 “이로 인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무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고 현장 단위 갈등과 오해가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공길숙 한울타리공공노조 전문위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전환됐다”며 “기존 용역업체에 지불되던 사업비보다 삭감된 예산을 편성해 오히려 전환 이후 임금이 줄어드는 무늬만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이행을 위한 개선과제도 제시됐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컨트롤타워 구축과 예산 지원·정원 확충, 고용·인사관리체계 정상화, 공공기관 단체교섭 개혁과 통일성 있는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황 부원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공기관 관련 부처들이 서로 해석이나 책임을 미룸으로써 정규직 전환이 지체되거나 자의적 결정에 의해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전환 예외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질책만 해선 미래 없어”

정부 정규직 정책에 걸었던 기대만큼 실망감도 큰 상황이다. 무분별한 자회사 전환과 나아지지 않는 처우 탓이다. 정부는 예산 편성과 제도 보완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홍섭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와 행안부가 예산을 증액해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혹 효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관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자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도 그는 “모회사보다 고용안정성이나 노동조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자회사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논의가 중단됐는데 여건이 되면 완성시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동계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에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실현을 위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후퇴하는 정부 정책에 노조가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질책만 해선 미래가 없다”며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을 민간으로 확산해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추진된 비용절감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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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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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좋은개살구 2019-03-07 22:08:47

    불안한 쳇바퀴 비정규직 용역파견 호봉제 25살 입사 연봉 2200만원 45세 4000만원 그래도 올라가기는 한다 겨우겨우 계약을 유지하면서….
    어느날 국가에서 안전한 쳇바퀴를 선물했다 65세까지 문제없이 돌아간다고한다 그래서 타봤습니다. 직무급제 25 입사 연봉 2700만원 많이 높아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임금정책기준으로 직무급을 계산해봤더니 45세가 되는순간 3000만원 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임금피크가 걸립니다. 과연 어느 쳇바퀴를 선택할것인가….저렇게 받으면 결혼은 고사하고 혼자살기도 빠듯한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삭제

    • 자회사반대 2019-02-08 08:06:39

      비정규으로 수년간 철도 종사자로 열심히 일하면서 2017년5월 노.사.정 합의에 의해 소방.냉방.환기.전기 54명이 정규직대상자로 올라 1년의 기간을 거쳐 기다렸지만 2018년 7월 노.사.정 합의를 종이짝 내버리듯이 합의를 무효화하고 자회사로 덩그러니 던져버렸다..자회사는 말그대로 모회사가 시키면 그냥 할수 밖에 없는 또 다른 하청업체인 것이다..안전을 담보할수 없는 인원과 과중한업무.한쪽에서는 시간에대한 패널티..극구 자회사로 전환을 반대합니다.자회사의 임원들 말 그대로 모회사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눈만 끔벅하는 분들이죠.   삭제

      • 100기사 2019-02-08 07:49:06

        자회사는 우리비정규직이 원하는 온전한 정규직이 아니며, 또하나의 비정규직의 또다른 이름이다..모회사와의 매년
        이루어지는 계약관계 존속관계..과다업무를 내려주면 어쩔수 없이 계약하는 관계, 안전을 확보 받지 못해도 과업을 과중하게 받아도 자회사 중역들은 모회사의 눈치만 보는 자회사..하청업체랑 과연 뭐가 다를까?? 이런것을 전부 알고 있지만..정치권 누구하나 막는 사람이 없다.ㅋㅋ서울교통공사 자회사는 말만 그럴듯하다.비정규직 전원을 자회사ENG에 흡수시켜 놓고 정규직 전환자 모두 비통하게 만든 작품.노동자를 언제까지 속일련지.   삭제

        • 비정규직 2018-12-28 16:26:45

          비정규직철폐!!   삭제

          • 비정규직 2018-12-14 14:05:45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나온 정규직명단자들을 공무원의 지인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2개월 아르바이트.기간제 채용하면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까요.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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