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로 나흘째 단식농성을 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촉구’ 집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정례회동을 한다. 정기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선거제도 개혁과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야 3당이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완전한 연동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3개 관련 법안, 법관 탄핵소추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 추진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게 된다.

여당이 이들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복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달 20일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붕괴 위기에 놓인 개혁연대를 복원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며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회동,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469조6천억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빠진 것에 반발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불참했다. 야 3당은 “적폐청산을 외친 더불어민주당이 청산 대상과 야합했다”거나 “더불어한국당의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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