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18 화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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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노조 만들어 교섭요구 하면 어떻게 될까
- 실업자로 구성된 노조가 만들어져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노사관계제도개선위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 노사관계제도개선위는 “실업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선 합법적으로 거부해도 전혀 무방하다. 노조를 만들었다고 기업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기업의 퇴직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퇴직금 정산 등 퇴직상황에서 미해결된 문제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상할 수 없다.”

- 이승욱 노사관계제도개선위 공익위원 간사는 소방관 노조활동과 관련해서는 “소방관의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노조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론적 의미로,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은 일체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소방관의 노조가입이 허용되더라도 파업 등 쟁의행위는 당연히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격차 주원인은? 학생·학부모 “출신학교”

- 부산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출신학교’를 가장 많이 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산시교육청은 5일 ‘부산교육격차 실태와 교육균형 발전 방향’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설문조사는 올해 6∼7월 부산지역 58개 초·중·고 학생 1천120명, 학부모 1천25명, 교사 439명, 교육단체 대표·정책 담당자 등 전문가 14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 조사 결과 교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경제력 등)가 자녀의 대학진학 등 상급학교 진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항목에 평균 4.18점(5점 만점)을 줬는데요. 전문가 집단도 이 항목에 4.16점을 줬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들은 ‘출신학교가 사회적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에 각각 가장 높은 3.55점, 3.86점을 줬는데요.

- 부산교육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균형발전 4단계 기본계획(2019∼2023년)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졸속 조직개편 중단하라”

- 서울시교육청이 본청 조직을 축소하고 산하 교육지원청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데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들이 “졸속 개편”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위원장 이점희)는 5일 성명을 내고 “7천여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의 강력한 반대와 투쟁 집회에도 조희연 교육감은 오만과 독선의 조직개편 개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6월 지방선거 직후부터 조직개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개편방안은 △민주시민교육과와 학생생활교육과 통합 및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신설 △교육공간기획추진단과 교육정보화과 폐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교육 지원센터 신설 등인데요.

-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은 조직개편 담당부서인 행정관리담당관실도 모르게 별도의 학교통합지원센터 추진TF를 구성해 5일부터 10일간 운영한다고 했다”며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TF임에도 중학교 행정실장 1명을 제외하고는 12명이 모두 교원과 장학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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