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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에 고용불안 내몰리는 한국인 노동자주한미군한국인노조 5~6일 결의대회 개최 … “한국 정부 인건비 부담만큼 인사권 행사하라”
▲ 주한미군한국인노조
미군기지 통합 이전으로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우리 정부가 국방예산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면서도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75%인 인건비 부담비율을 100%로 올리는 한편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미군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국은 앞서 한국인 노동자 복지증진과 인건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그러나 인건비 증액과 고용안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인력감축이 더해지며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미군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임금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75%·25%씩 부담한다. 한국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사권이 미군에 있어 인력감축에도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기지 이전으로 이미 많은 노동자가 평택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강제로 직장을 떠나야 했다”며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인건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없는 한 대량감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인건비 최우선 확보와 소요충족형 협상 실현(인건비 타부문 전용금지 조항 삽입) △인건비 지원 최저한도 설정 △한국 정부 인건비 부담비율 75%→100%로 인상 및 한국인 노동자 한국 정부 고용을 요구한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인건비의 75%를 부담하면서도 인사권조차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인건비 부담비율에 합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한편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6일 외교부 앞에서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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