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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 '광주형 일자리' 반대 공동파업6일 부분파업 돌입 뒤 일정 논의 … 노동계 "노동 3권 프리존 만드나"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조건부 의결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결의안에 반발하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가 파업을 한다. 막판에 이른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에 노동자들의 파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현대차지부 "35만대 삭제, 조삼모사"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5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6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야간조는 오후 10시30분부터 2시간 파업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조건부 의결안을 마련했다. 기존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중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상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는 문구 중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문구가 임금·단체교섭을 5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수정해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설법인 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지속가능성 확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현대차 제시)와 같이 바꿔도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현대차지부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라는 판단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차의 투자로 광주시 빛그린산업단지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소형SUV(Sport Utility Vehicle) 생산공장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현대차지부는 포화상태인 경차시장(연간 14만대)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반값 임금’도 논란이다. 광주형 일자리 초임 연봉은 3천500만원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지부는 이날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확대간부결의대회를 열었다.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 저지는 한국 자동차 노동자 전체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강행시 파업할 것”이라며 “자동차 생산공장 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광주에 짓는 경차 10만대 생산공장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으며 자동차산업 임금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생협의회로 무조노 경영 천명"

현대차지부는 7일 파업 일정을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협상 상황을 보고 정하기로 했다. 이후 일정은 이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사업부대표·대의원 선거 일정을 감안해 결정한다. 기아차지부는 이날 오후 기아차 소하리공장에 전체 대의원을 소집해 6일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주간조와 야간조가 평소보다 2시간 먼저 퇴근하는 방식이다.

이후 파업 일정은 강상호 기아차지부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동반 몰락을 거져올 것이며 특히 국내 경차시장의 69.3%를 차지하는 기아차 판매점유율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국내 경차시장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에서 10만대 공장을 지으면 다른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이른바 '상생협의회'란 이름으로 노조할 권리를 봉쇄하고 무노조 경영을 천명했다”며 “무노조 특구와 노동 3권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위법한 광주형 일자리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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