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17 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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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파행에 여야 책임 공방
- 4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입법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화를 보고 법안을 심사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 회의가 파행하면서 여야는 책임 공방에 열을 올렸습니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 여당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한정애 의원을 포함한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자유한국당이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탄력근로제 확대법 처리를 요구하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막은 것은 미취업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받아쳤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검찰수사 배경엔 MB 있다

-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사건을 수사하다가 노조파괴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의혹 사건 공판에서 수사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 인사팀 사무실을 살펴보던 검찰 수사관이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흔적을 발견했답니다. 자료를 빼돌렸다거나, 퇴근한 것처럼 사무실을 벗어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자료를 빼돌렸다는 말을 한 직원을 추궁해 컴퓨터 외장하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디스크에 노조파괴 정황이 담긴 문서가 무더기로 나온 것이지요.

- 이날 재판에서 삼성측 변호인은 검찰의 문서 확보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항변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한 압수수색에서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은 영장 없이 진행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는군요.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처벌을 피하려는 수작인가요. 손으로 하늘을 가려 보려는 노력이 안쓰러울 지경이네요.

고려대, 강사법 대비 구조조정안 유보

- 내년 8월 일명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려대가 추진하던 시간강사 구조조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 4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고려대측이 전날 강사법 관련 기존 논의사항을 모두 철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는데요. 고려대는 공문에서 “학과별 운영 방안과 2019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 리스트 제출 요청을 취소한다”며 “교과목 개설 검토위원회도 폐회하겠다”고 했습니다.

- 공대위는 “학교측 결정을 환영한다”며 “강사법이 입법 취지에 걸맞게 시행돼 건강한 학교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사법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고려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전임교원 강의를 확대하고 학과별 개설과목을 검토·승인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학과에 발송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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