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과 재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조는 카드수수료 차등제 적용을 요구했다. 카드수수료가 급격히 인하돼 수익이 악화하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는 낮추고,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를 올려서 균형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노조의 요구와 거리가 멀었다. 카드수수료율 우대구간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해당 구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41%포인트에서 0.65%포인트까지 내린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2% 이내로 낮춘다.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방안은 빠졌다. 사실상 모든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는 셈이다.
카드사 노조들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재벌 봐주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장경호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재벌 봐주기 정책을 중단하고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인상해 카드사와 중·소 상공인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500억원을 초과하는 재벌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조만간 발족해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대응책을 모색한다. 카드사 노조들은 해당 기구에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과)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카드사 경쟁력을 높여 구조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내년 1월 말까지 마련하라"며 "재벌 가맹점 수수료가 현실화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사무금융연맹에 소속된 6개 카드사(롯데·비씨·신한·우리·KB국민·KEB하나) 노조간부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