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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질환은 업무상재해”
- 장기간에 걸친 노사갈등으로 정신질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대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성기업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9명이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는데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 3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조원 박아무개씨의 정신질환에 대해 “노사-노노 갈등과 여기에 유성기업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박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문치료기관에서 34회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직장에서 발생한 불안과 분노가 가정에서의 갈등도 강화시켰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유성기업지회는 “고용노동부가 2011년 불법적인 직장폐쇄만 막았더라도, 혹은 그 이후에 현장 복귀 후 부당노동행위만 제대로 근로감독했더라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이날 유성기업 폭력사태를 언급하며 ‘엄정 조치’ 방침을 내놓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 끝나지 않는 노조탄압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먼저 풀어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뭉치면 얼마나 센지 니들이 알아?”

- 직장 상사에게 갑질 서러움을 당하던 한 노동자가 책상서랍에서 분홍색 복면을 꺼내 쓰고 말합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받고 주말에도 처박혀서 일하는 기분을 니들이 알아?”

- 한국노총이 3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노동점프’ 바이럴 영상이 화제인데요. 노동점프는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해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복면 래퍼 ‘마미손’의 곡 ‘소년점프’를 패러디한 것인데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갑질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특히 “쉴 곳도 없는데 억지로 쉬래, 몇 푼 안 되는 돈 안 주려는 수작. 출근은 있는데 퇴근은 없대. 권력을 남용한 갑질의 시작”이라는 가사가 눈에 띄는데요. 휴게실도 마련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사용자들의 꼼수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 반전도 있습니다. “이대로 당할 거라면 착각. 사실 다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는 가사가 뒤를 잇는데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라며 “우리가 뭉치면 얼마나 센지 니들이 알아”라고 일갈합니다.

- 한국노총은 이번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직도 노조를 무겁고 접근하기 힘든 곳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깨 보고 싶었다”며 “특히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청년·비정규직들이 이 영상을 보고 노조에 한 발 다가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네요.

국민 52% “경제파탄 주장은 과장”

- 최근 경제와 민생이 ‘파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장됐다고 보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경제·민생 파탄’ 주장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는데요.

- “어렵기는 하지만 파탄 정도는 아니며 과장된 주장이다”는 답이 52.0%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파탄 상황이 맞고 적절한 주장이다”는 답은 40.8%였습니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7.2%였는데요.

-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과장된 주장이라는 대답이 84.7%로, 적절한 주장이라는 응답 7.0%를 크게 앞섰습니다. 문 대통령 반대층에서는 적절한 주장이라고 답한 비율이 77.5%로 과장된 주장이라고 답한 18.8%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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