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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골프장 증설로 인한 자금난 고령자 계약해지로 해결?김종대 의원 “60세 이상 노동자 18명 계약해지 계획 세워”
해군이 체력단련장(골프장) 관리업무를 하는 민간인 고령노동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하반기 입수한 ‘해군 체력단련장 경영개선 계획 이첩 시달’이라는 제목의 해군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자료와 김 의원 말을 종합하면 해군은 골프장 경영개선 방안으로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만 60세 이상 노동자 18명을 재계약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골프장 운영일도 기존 7일에서 5일 또는 6일로 감축해 추가근로수당을 삭감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복지시설 인건비 지출 대폭 증가로 수익성 악화’ 등을 경영개선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이달 중 해군중앙복지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바로 시행된다. 앞서 해군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골프장 관리 노동자 중 계약직 32명을 올해 4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만 60세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이후부터는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대신 급여가 추가된다. 김 의원은 “노동자들은 계약직이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으면 거의 매년 고용이 승계돼 왔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반발한다. 해군이 2015년 군인복지기금 104억원을 들여 진해골프장을 증설한 것이 자금난의 원인이라고 했다. 자금난을 노동자 해고와 사실상 임금동결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호화 골프장 건설로 자금난을 자초한 해군이 자신의 경영실패를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부담이 크다는 해군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면서도 “해군이 호화 골프장만 짓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골프장을 여유롭게 운영하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노동자 계약해지는 정부 지침과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돼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명시됐다.

한편 해군 골프장 관리노동자가 소속된 민주연합노조 국방부지부 조합원 40여명은 지난달 28일부터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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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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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사장 2018-12-08 16:52:53

    노동자분들 추운날씨 고생하셨습니다   삭제

    • 김사장 2018-12-08 16:50:07

      고생하셨어요
      추운날씨 교섭이잘되서 다행이네요~~   삭제

      • rlatkwkd 2018-12-07 08:53:54

        노동자분들 요구사항들어주세요   삭제

        • gornsemfdldu 2018-12-07 08:52:13

          급상승검색어 띄어야할듯
          오늘대설인데 단식에
          해군골프장비리어이없네요   삭제

          • IC015 2018-12-05 22:47:07

            없는사람들 살기 참힘든세상   삭제

            • kngqq 2018-12-05 22:38:07

              우연히 기사를 읽어보니 너무하네요.노동자분들 이 추운날씨 얼마나 힘들까/해군들은 아는지 반성하시길바랍니다   삭제

              • 골프장 2018-12-05 21:06:46

                노동자들이 무슨 죄로 단식하며 영하의 날씨에 투쟁을 해야하나요. 골프장 증설도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근로자들 해고해가며 바닥 긁어모은 돈으로 증설하면 증설한곳에서는 어떤 근로자가 근무를 하나요??근로자는 줄이고 일은 늘리는것이 아닙니까.   삭제

                • 쇼핑몰 2018-12-04 16:48:59

                  노동자분들 힘내시길바랍니다   삭제

                  • 미치ㄴㅎㄱ 2018-12-04 13:43:50

                    나이많은사람 다짜르고 남은직우리들 보직변경시키고 임금줄인다고 경영잘못한죄가 없어지냐?
                    거짓말 아무리해봐야 언젠가는 들통나서 죄값받는다.하늘이알고 해군본부 니들이알고 노동자들이다안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길수 있다고 생각하지마라~~~ㅈㅈ   삭제

                    • 김경숙 2018-12-04 09:31:16

                      이 겨울에 노숙이라니 비도오는데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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