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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요구한 드라마제작 스태프 블랙리스트 올랐나?
- 최근 방송사·제작사들이 턴키계약 근절과 개별계약·근로계약을 요구해 온 드라마제작 스태프들을 배제하고 영화·광고제작을 하던 스태프들을 섭외해 턴키계약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전국영화산업노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스태프지부 조합원들이 차기 드라마제작에서 배제되는 등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턴키계약이란 방송사나 제작사가 조명팀 같은 각 팀의 감독급 스태프와 통째로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제작비를 감독급 스태프에게만 지급하고, 감독급 스태프가 나머지 스태프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 지부는 “턴키계약 구조에서는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어렵다”며 턴키계약 근절을 요구해 왔습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방송사·제작사와 스태프 노동환경에 대해 진심으로 대화했다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든다”며 “방송사·제작사는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서울중앙지검 1인 시위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검찰에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을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3일부터 7일까지 매일 정오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고발했는데요.

- 이들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나고도 5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옥시·롯데마트 등 일부 가해기업 책임자 몇몇만 처벌했을 뿐”이라며 “원료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수사를 피해 간 기업들을 적극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매운동과 2차 집중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하기는 했는데…

- 한국은행이 1년 만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요. 미국 금리인상으로 벌어지는 금리격차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일단 금융안정에 무게를 실은 조치인데요.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높였습니다. 2017년 11월 0.25%포인트 인상한 뒤 1년 만인데요. 당시 금리인상은 6년5개월 만의 조치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렸기 때문이지요.

- 과거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인하 카드를 던졌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고요. 주택담보대출을 위시한 가계부채가 1천500조원에 이르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 한국은행은 금리를 너무 내린 탓에 늪에 빠지게 됐는데요. 올리자니 대출을 받은 서민들에게 타격이 갈 것 같고, 내리거나 가만히 두자니 미국과 금리격차가 확대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이달 중순 다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0.50%포인트로 줄었던 격차가 다시 0.75%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 한국은행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원죄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신들의 과거 행위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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