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이 28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펼친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 현대차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최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의 투자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현대차와의 노동조건 분리를 위해 독립법인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 김경근 연구위원은 “완성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하락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독립법인”이라며 “동시에 완성차 회사의 단체협약 회피의 출발점이며 노조가 사라진 생산현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수년간 임금동결"을 거론하기도 한다.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또 다른 협상카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지 모른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수많은 다른 요소에는 침묵한 채 노동권을 공격하기만 하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으로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광주시는 공장 운영계획이나 거시적 산업정책 등 일자리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전부 생략한 채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만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로 생겨날 법인이 계속기업으로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어려운 자동차산업에 또 다른 문제를 안겨 주지 않아야 한다"며 "중앙과 지자체를 포함하는 노사민정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은 “전기차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할 시기에 공장 신설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차는 수익성이 대단히 낮은 차종이며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10만대 생산공장으로서는 독자적인 유지가 어렵기에 지속가능성이 극히 낮고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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