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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도개편 논의 사회적 대화로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발족…내년 4월까지 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율 인상 문제를 비롯한 제도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경사노위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건강보험 관련 논의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건강보험TF에서 진행했는데, 이번에 사회안전망개선위 산하 분과위원회로 확대했다. 국민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안전망인 데다 관련 쟁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가 기획단 단장을 맡았다. 노동계와 사용자 각 2명, 정부 1명, 공익위원 3명으로 참여한다. 운영기간은 내년 4월까지 6개월이다.

사회안전망개선위 건강보험TF는 △건강보험의 범위·대상·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건강보험의 적정 부담 수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실태조사 및 관계설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 △건강보험 재원조달 △국민과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등 8가지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기획단은 8개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간다.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보장성 지표구성 방안과 건강보험료 재원조달 문제를 포함한 적정부담 수준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기획단에서 의견일치가 가능한 쟁점은 단일안으로, 의견일치가 힘든 쟁점은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분류해 사회안전망개선위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께 사회안전망개선위와 기획단 연석회의를 열어 중간점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 기획단장은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정책 프로세스보다는 각 주체들의 참여와 대화,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경사노위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건강보험이 더 나은 제도로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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