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법학 박사)이 27일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내놓은 제안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사회법학회가 주최했는데요.
-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자가 동료나 상사에게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 위협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는 사건을 조사해 가해자와 피해근로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 정영훈 연구위원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에 더해 국가에 종합추진계획 수립의무를, 기업에는 자주적 개선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의 기업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의 자주적인 개선의무에 관해서는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일정한 행정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사회적 대화 주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 문준혁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원은 "직장 괴롭힘을 둘러싼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가이드라인 또는 행정해석을 통해 보충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 그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16시간·주 6일 일하는 방송제작 노동자
- MBC가 방송드라마 제작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면담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장시간 촬영 등 방송 제작현장 적폐를 해결하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는데요.
- 지부에 따르면 MBC의 모든 드라마는 턴키계약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방송스태프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업무 분야별 팀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조명팀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팀장이 같이 일하는 팀원들의 인건비를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서너 명의 팀원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조선소 물량팀과 비슷한데요.
- 지부 관계자는 "턴키계약으로 촬영되는 MBC 드라마 <배드파파>는 11월 초부터 하루 16시간 이상씩 주당 5~6일 촬영이 강행되고 있다"며 "제작 노동자들이 개별근로계약을 요구해도 이를 무시하고 촬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최승호 MBC 사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본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경비에 막혀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 MBC측은 "노조와 사장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MBC가 방송제작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설지 주목됩니다.
복직농성 시작한 국립오페라합창단 노동자들
- 겨울을 앞두고 노숙농성장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국립오페라합창단 노동자들인데요.
-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는 27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앞에 농성장을 설치했습니다.
- 2009년 이명박 정권 당시 국립오페라합창단을 해체하고 9년이 지났는데요. 2013년 문광부는 해고된 합창단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해고자들은 정부 제안을 수용해 국립합창단에 준단원으로 복직했는데요. 이들은 상임단원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2년 만에 또다시 계약만료로 쫓겨났습니다.
- 지금까지 복직투쟁을 하는 조합원은 3명인데요. 지부는 "과거 정부의 부당한 정책으로 해고돼 10년을 싸웠다"며 "하루빨리 복직해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