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하라”며 청사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연맹과 산하 노조 간부 20여명은 이날부터 30일 밤까지 농성을 이어 갈 예정이다. 연맹은 “정부가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강원랜드·울산항만공사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강동화 연맹 사무처장은 “자회사는 무늬만 정규직이지 인사권도 예산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용역보다 못하다”며 “정부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상 서울일반노조 서울시농수산물시장분회장은 “자회사로 전환하면 모기업 정규직이 자회사 관리자로 파견된다”며 “공사 직원들 승진을 앞당기는 식으로 소수 모기업 직원만 혜택을 받고 다수 시민·노동자들은 예산낭비 등으로 피해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 예시로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노동자를 명시했다”며 “가이드라인에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비정규직 직종과 규모·업무가 비교적 명확한 기관’을 1단계 대상으로 적시해 놓고 인원·급여 등이 구체적으로 산정된 청소노동자를 3단계에 배치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정부는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에게 공무직 임금체계와 다른 임금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려 한다”며 “현대판 노예제인 직무급제 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