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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9%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 아닌 비영리교육기관”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례조사 결과 … 52.5% “비핵화 과정 맞춰 대북제재 단계적 완화”
국민 10명 중 7명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 아닌 비영리교육기관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보수야당 입장과 다른 인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3~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15명을 대상으로 11월 정례조사를 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보수야당은 사립유치원 성격을 두고 한유총처럼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은 정부·여당 손을 들어줬다. 응답자의 71.9%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은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이라고 답했다. “개인 사유재산을 투입해 만든 만큼 개인사업자”라는 한유총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21.5%에 그쳤다.<그래프 참조>

교육부와 한유총이 충돌하는 쟁점 중 하나인 '학부모 부담금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81.4%가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므로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3.9%만이 “공적 재정지원을 제외한 유아학비와 학부모 부담금은 사유재산이므로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 절반 이상(52.5%)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맞춰 대북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 완화에 반대한다”(45.0%)는 의견보다 7.5%포인트 높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의견은 64.9%나 됐지만 반대는 21.5%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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