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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빛과 그림자] 가맹점·소상공인 웃고, 카드사 노동자 울고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없어 카드사 수익 악화 … "경영 악화하면 구조조정 이어질 것"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기업 가맹점과 가맹사업자·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격차를 줄이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재산정 정책을 두고 소상공인들과 카드사들의 표정이 교차하고 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빠지면서 수익이 악화한 카드사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카드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철회하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수수료율을 2.05%에서 1.4%로 떨어뜨리고,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낮춘다. 연매출 5억원 이하만 적용하던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30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연매출 30억∼100억원 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100억∼500억원은 2.17%에서 1.95%가 된다. 체크카드수수료율도 전체 매출 구간에서 0.15%포인트~0.46%포인트 낮춘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수는 전체 가맹점의 99%를 차지한다. 사실상 모든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낮춘 셈이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을 살펴본 결과 1조4천억원 인하 여력이 있다고 봤다. 최근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는 조치로 카드사 수익이 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카드수수료 8천억원을 낮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상인단체들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카드사 노동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카드사 부담능력이 1조4천억원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8개 카드사 전체 순이익은 1조2천억원 수준이었다"며 "카드사는 적자 감수 혹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구조조정 단행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고용위기를 부르는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노조는 성명에서 "카드사가 마케팅비용을 줄여 카드사용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 나갈 경우 소비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빠진 이번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만나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노동계 우려를 전달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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