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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정책 윤곽] 금융 노동계 '카드사 수익악화→구조조정' 우려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카드사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카드사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 동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26일 발표한다. 현행 최고수수료율 2.3%에서 1.5%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한다. 연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가맹점은 1.5%를 적용하되, 그 이하는 사실상 0%로 낮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수수료율은)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되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수수료율은 세제지원까지 감안하면 0%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정책 윤곽이 드러나면서 노동계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이달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정책 폐지를 촉구하며 천막농성 중이다. 노동계는 카드수수료 일괄 인하에 반대하며 중소·영세 상공인에게는 적게 받고, 대기업에게는 많이 받는 방식의 차등수수료율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1.5%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은 노동계 요구와 거리가 멀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농성을 유지할지 여부와 향후 어떤 방식으로 투쟁수위를 높여야 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계 제안을 무시한 만큼 강경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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