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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할까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정기국회서 못하면 국정원 개혁 좌초”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대공수사권 이관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5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는 국정원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지난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 번 열었을 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전면개정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개혁은 또다시 좌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보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불신도 드러냈다. 개혁입법을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 등 개혁입법 처리에서 어떠한 주도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탓하며 시대적 과제인 국정원법 처리에 미적거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자유한국당은 수사공백을 주장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에도 국정원의 국내기능 폐지와 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네트워크는 이어 “역대 국정원장 4명이 줄줄이 구속돼 있는 지금 국정원 개혁을 반대할 명분과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아무리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법제화하지 않는 이상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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