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8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과 관련, 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이윤주)가 5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자진출국기간 중 관계부처 집중단속을 함께 실시, 단 10일만에 1,7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했다. 이는 1달에 약 1,000명 정도 단속하던 예년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강도 높은 단속이다.
이주노동자노조는 이번 강도 높은 단속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면서 연수제도를 확대 운용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즉 연수제도 확대를 위한 법개정의 사전 작업으로 불법체류자 수를 줄여 지난 10년간 '다수 불법(불법체류자 65%)' 구도를 '소수의 불법, 다수의 합법' 구도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측은 지난 98년부터 연수생 체류를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늘이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경제 5단체장 오찬회동에서도 중기협 김영수 회장은 연수생을 늘려달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엄연히 사실적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속박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수 없는 연수제도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값싸고 편하게 쓰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노조는 "연수생들이 저임금, 노동권 박탈, 인권침해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연수생 폐지 없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인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강력 단속 실시와 관련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불법체류외국인을 방치할 경우 국내고용 및 체류질서 물란, 외국인 범죄증가 등이 우려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예년 단속에서 자진출국 기간을 주어도 500여명 정도 출국하는 등 실적이 저조해 강력 단속을 하는 것이지 이번만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주노동자 단속과 강제추방 과정에서 노동권 박탈, 인권침해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