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2.22 금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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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무죄 판결한 고등군사법원 개혁 가능할까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여군 성폭력 가해자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해군 장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군법원 폐지 요구까지 나오는데요.

- 고등군사법원은 성소수자인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아무개 소령은 지난 19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 대령은 지난 8일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찾기 어렵고 장기간 지난 기억이라 왜곡됐을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 민중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박아무개 소령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강간·성추행했고, 김아무개 대령은 고충을 토로하는 피해자를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부추기는 고등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 더불어민주당도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1심에서 유죄 취지의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 증언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고등군사법원 폐지·군사법원장 민간 법조인 임명 등의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잡월드 강사 41명 무기한 단식농성

-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 중인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조합원 41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합니다.

- 분회는 20일 오전 조합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자회사 설립이 중단되고 직접고용 논의가 시작될 때까지 조합원 41명이 곡기를 끊기로 한 겁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잡월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기존에 일하던 강사 270여명을 대상으로 자회사 입사원서를 받았는데요.

- 절반이 넘는 강사 140여명이 자회사 입사원서를 내지 않고 원청에 직접고용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잡월드 자회사측은 다음달 공개채용 공고를 낼 예정인데요.

- 분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12월 공개채용이 시작돼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하기 전에 청와대와 노동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참여연대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를 비공개 처분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요.

- 참여연대는 올해 8월 인사혁신처에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는데요. 인사혁신처는 비공개 처분을 내리고, 참여연대 이의신청도 지난달 24일 기각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직자윤리법은 회의록과 회의자료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미 취업심사의 승인과 불승인 여부가 결정된 것을 외부에 공개한다고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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