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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에 맞불 놓는 재계·보수야당“대규모 인력감축 우려” 주장 되풀이 … “정부 국정과제 충실히 이행해야”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고용보험 적용방안은 올해 7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보험위에서 마련한 내용을 반영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에서 실패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규제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재계와 보수야당이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에 맞불을 놓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기업 비용부담이 늘어나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다시 들이밀고 있다.

“4대 보험 도입하면 보험설계사 최대 38.7% 인력조정”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이날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적용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제에서 “보험업계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업계 종사자 40만7천250명 중 많게는 38.7%인 15만7천438명이 인력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험설계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월 1천75억7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부담이 늘어나면 소득이 적은 저성과자들을 중심으로 인력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월 20만원 이하 보험설계사를 감축하면 전체 인원의 15.9%인 6만4천957명, 월 50만원 이하 보험설계사를 줄이면 26.5%인 10만8천21명이 인력조정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다. 월 100만원 이하 보험설계사를 구조조정하면 38.7%인 15만7천438명이 감축대상이 된다.

이 교수는 “저소득자 분포가 많은 보험설계사 업종에 사회보험이 도입되면 취업자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설계사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가의 보도 구조조정 협박 반복하나

이런 논리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제외적용 규제가 추진됐던 2014년 국회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현재 학습지교사를 포함해 9개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이 10%대에 그친 이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4년 2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완영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이완영 의원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논의가 가속화되면 민간회사 고정비용이 늘어나 수익이 악화되고, 결국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논리를 폈다.

재계와 보수진영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논의에서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쪽과 특수고용직 인력감축을 강조하는 주장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업계는 2013년 4월 “보험설계사를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면 전체 설계사 중 36.5%인 최저임금 미만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는 “재계와 보수야당이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분위기에 맞불을 놓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고 약속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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