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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의 하청 택배노동자, 원청에 책임 물어야 노동환경 바뀐다"택배연대노조 교섭 요구하며 '파업 예고' … "택배회사가 진짜 사용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주최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윤영삼 부경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CJ대한통운 대전물류터미널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택배업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택배회사의 저단가경쟁으로 발생한 부담이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원청 대기업이 책임지고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택배연대노조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하는 첫걸음은 노조를 노동자를 대표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사고·사망을 멈추기 위해 노조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택배연대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노조는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택배회사는 1년이 넘도록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가 터미널 곳곳에 있었더라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택배회사는 노동자 죽음에 대해 책임지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조와의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유일한 문제해결 방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택배업은 다단계 하도급 체제로 운영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외주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직접고용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CJ대한통운 같은 원청 본사는 전국에 직영영업소를 운영하고, 영업소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은 택배노동자들을 고용(계약)해 택배를 배송한다. 대리점의 주요 수익원은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들이 배송건당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떼어 가는 형태로 발생한다. 용역업체와 유사하다. 원청과 직접 계약한 택배노동자는 극소수에 그친다.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120여명의 택배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도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영삼 부경대 교수(경영학부)는 "택배노동자는 택배업체 유니폼을 입고 택배업체 물건을 받아서 택배업체의 일을 하므로 사용종속성·경제종속성·조직종속성이 매우 높다"며 "택배업 이슈인 노동시간단축·고용안정·산업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택배회사들이 노조·노동자와 대화하고 교섭해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심동진 화물연대본부 사무국장은 "택배사업은 원청회사가 하는 것이지 택배노동자가 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를 자영업자 취급하고 있다"며 "외주화로 산업안전 책임을 회피하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저단가경쟁과 택배수수료 인하정책을 고수하면 사망사고는 반복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킨 저단가경쟁에 언제까지 택배노동자들의 목숨을 내맡겨야 하는지 가슴이 아프다"며 "원청이 교섭장에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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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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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또보고 2018-11-20 15:18:42

    처음 감전사고로 사망후 과태료 7500만원 그중 CJ가 650만원이였어요 원청과 하청에 대한 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안해도 되는데 나서서 할 정도의 책임감이나 양심을 가진 원청은 없습니다 CJ대한통운이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면 계약관계로 다 빠져나가 하청업체,대리점,택배기사,계약업체,고객에게 그 어떤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불합리한 계약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할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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