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쟁점이 된 취업자 증가율 둔화도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핵심 원인이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전후방 파급효과가 커서 국민경제 성장이나 전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로 문제가 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신영프레시젼 사례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반조립품을 생산해 LG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는 고용규모가 큰 제조업체에 속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누적 매출액은 1조7천억원이었고, 누적 당기순이익은 690억원이었다. 그야말로 알짜 중견기업이다. 2017년 매출이 반토막 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재무적 안정성은 제조업체 최고 수준이다. 부채비율은 15%(중소제조업체 평균 133%), 차입금 의존도는 6%(중소제조업체 평균 36%)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재무조건에서도 회사는 지난 7월에 70여명의 노동자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했다. LG의 휴대폰 생산 감소와 해외생산 확대로 휴대폰 부품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 이 회사는 2017년부터 매출액이 크게 하락했고, 2018년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LG 휴대폰의 시장상황을 보건대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법원이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 이유’를 폭넓게 해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는 아마도 이번 정리해고를 당연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신영프레시젼의 매출 감소에는 원청 이외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회사의 매출 감소에는 사업주의 배임행위 가능성이 있는 투기와 사익추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회사는 한창 잘나가던 2012년 느닷없이 골프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신영종합개발이란 골프장개발 회사에 2012년·2013년·2017년에 총 477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신영프레시젼 이익잉여금 770억원의 62%에 달하는 큰 액수다. 회사는 골프장 투자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엔 이전까지 없었던 은행 차입금도 가져왔다. 자그마치 30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회사가 기계설비에 투자한 돈은 골프장 투자액의 10%도 되지 않는다. 한심한 일이다. 제조업체가 골프장에 돈을 모조리 때려 박으면서, 정작 자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는 푼돈만 썼으니 말이다. 제품주기가 짧고 연구 속도가 빠른 전자산업에서 이런 식의 투자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다.

신영프레시젼의 막장경영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골프장개발 회사인 ‘신영’종합개발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소유주가 ‘신영’프레시젼 소유주와 같다. 신영프레시젼은 당시 실질 주식가치가 0원이던 신영종합개발 주식을 주당 100만원에 샀다.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린 이사회 구성원들은 골프장 회사 소유주의 친인척들이다. 한마디로 가족 사업이라 할 골프장사업의 투자자금을 마련하려고 잘나가던 휴대폰 부품사 신영프레시젼을 거덜 낸 것이다. 그리고 골프장 투자의 대가로 신영프레시젼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신영프레시젼 정리해고 사태는 현재의 제조업 일자리 위기에 여러모로 시사적이다. 세 가지 정도만 짚어보자.

첫째, 제조업 일자리 위기는 수출대기업 생산 감소가 핵심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중견기업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제조업 중견기업들은 수출대기업 하청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지만, 장기적 관점의 경영이나 투자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중견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사업다각화라는 명분으로 제조업과 관련 없는 투기성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경우도 허다하다. 만약 대기업이 이런 투기성 사업 실패로 정리해고를 감행한다면 온갖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견기업들은 사회적 견제도 받지 않는다. 신영프레시젼의 골프장사업투자와 정리해고는 그 극단적 사례다.

둘째, 사업주가 주식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중견기업들은 사업주의 사익추구에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장회사가 아니고 노조도 없는 경우 비상식적 경영이 이뤄져도 아무도 이를 말릴 수 없다. 신영프레시젼은 사업주 친인척들이 이사회를 장악해 사실상의 가족회사 주식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서 경영위기를 자초했다.

셋째, 정부 당국이 제조업 고용문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견·중소 제조업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만 할 뿐 제조업체들의 일탈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신영프레시젼의 경우도 3개월째 노동자들이 억울한 해고를 하소연했지만, 정부당국 어느 곳 하나 나서는 데가 없다. 제조업의 일자리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대책에는 소극적인 것이다.

신영프레시젼 사측은 정리해고 사태에 결자해지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신영프레시젼이 정리해고 명분으로 삼은 “경영상 이유”는 사실 투기와 사익추구에 나선 “사업주의 이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사업주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정부당국도 법적 처벌을 포함해 정리해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사실 신영프레시젼은 이미 여러 차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전력도 있다. 얼마 전에 임금체불과 불법파견으로도 처벌을 받았다. 정부당국이 매번 적당히 처리하니, 악덕 경영이 더 심각해진 것이다. 정부는 신영프레시젼을 제조업 일자리 문제와 부도덕한 경영행태 개선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jwhan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