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당 방침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시간단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공언하고 있는 당 원내지도부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적용은 올해 초 여야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2022년 말까지 여유를 두고 결정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기업은 3.3%밖에 되지 않고 기간이 확대돼도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며 “노동시간단축 정책이 안착되기 전에 장시간 노동정책을 부추기는 정책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조삼모사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반발해 전국노동위원장직을 사퇴했다가 지도부 만류로 복귀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노동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기를 바란다”며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 노동자를 옥죄는 악법을 추진하고 자본가 이익만 대변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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