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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 타결 임박투자유치추진단 4대 원칙 재확인, 협상팀에 전권 위임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1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관련 투자유치를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쟁점은 임금·노동시간·물량보장
'파업 배수진' 현대차지부 결의대회


광주시와 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추진단은 이날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투자유치추진단은 지난해 6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더나은일자리위원회에서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4대 원칙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다.

투자유치추진단은 합의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대차와의 협상을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이끄는 협상팀에 위임했다.

광주시·노동계 인사로 구성된 원탁회의에서 지난달 합의한 상설 노정협의체는 내년 2월 설립된다. 투자유치추진단은 자동차산업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에도 합의했다.

지난 13일 밤에 열린 투자유치추진단 회의에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상한 내용이 보고됐다. 임금과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유치추진단 관계자는 “노동계가 지금까지 협상 내용에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협상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최종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경영참가 과정에서 수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이나 노동시간보다는 생산물량 보장 같은 광주시 요구가 막판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파업 배수진을 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포함한 민주노총 반발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지부는 이날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반대, 자동차산업과 울산경제 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산업단지 노사관계 형성, 임금은 납품단가 연동”

투자유치추진단은 재확인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4대 원칙에서 더나은일자리위원회 기초협약을 구체화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지역 노동계와 전문가를 배제한 채 추진한 협상을 4대 원칙에 맞게 되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유치추진단은 적정임금 수준에 대해 “지역의 사업과 해당기업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유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 설계, 완성차·협력업체 간 공정거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했다.

적정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 원칙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유치추진단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연공급 임금체계 폐해 해소”에도 합의했다.

투자유치추진단은 노사 책임경영과 관련해 “노사 간 기본적인 신뢰를 증진시키는 투명경영과 상생경영, 노동존중경영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추구한다”며 개별기업 노사관계보다는 빛그린산업단지 차원의 노사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투자유치추진단은 또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해 “임금교섭과 납품단가를 연동지어 사고하며, 적정임금을 가능케 하는 적정단가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투자유치추진단은 이용섭 광주시장 부임 뒤 해산한 더나은일자리위원회를 대신해 광주형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합작 완성차법인을 포함해 빛그린산단에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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