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그만 쓰개’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이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파견법과 기간제법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각 정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펼치려다 이를 제지하는 국회 경위와 몸싸움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비정규직 그만 쓰개 공동투쟁단'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폐기를 요구했다. 공동투쟁단은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비정규 노동악법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은 비정규 노동자 100여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12일부터 4박5일 동안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 중이다. 공동투쟁단은 국회에 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폐기를 요구했다.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쓰였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동투쟁단은 “외환위기 시절 해외수탈자본의 요구인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이며 김대중 정권에 의해 탄생한 악법 중 악법인 파견법이 20년간 유지되면서 하청·도급·용역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파견노동을 만들어 냈다”며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책임지고 파견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도 요구했다.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해고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얘기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없애라고도 요구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를 ‘추미애법’이라고 칭했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주도해 처리한 노조법 개정안이라는 이유다.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주요 정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만 응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범퍼커버를 만드는 비정규 노동자 장재영씨는 “지난 선거 시기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던 국회의원과 각 정당의 본모습이 이번 원내대표 면담 추진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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