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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합의문 이행 위한 3당 실무회의 ‘무산’두 야당, 경제사령탑 교체·조명래 장관 임명에 항의 … 여당 “조속히 재가동해야”
▲ 연윤정 기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해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2일 열기로 한 첫 실무회의가 무산됐다. 합의문이 나온 지 7일 만이다.

여야 3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TF 1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회의 예정시간 20분 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불참을 통보했다. 두 당은 같은 시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참 사실을 알렸다.

두 당이 실무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김동연·장하성 경제사령탑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대한 항의로 요약된다. 윤재옥(자유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야당 원내대표들이 대통령에게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의 방향조정과 경제사령탑 인사에 대한 고언을 드렸다”며 “조명래 장관 후보자에 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는 장관 임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도 대통령은 9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하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내정했다”며 “조명래 후보자도 장관에 임명해 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을 탄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여당이 협치를 위한 준비와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깊이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기 전까지 협상 참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회의실에서 야당을 기다리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전 일방적으로 파기 연락을 받았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산과 민생법안이 많은 만큼 테이블이 가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관련한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아동수당 확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시간이 많지 않다”며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은 법안과 정책을 통해 실현돼야 하기에 실무회의 재가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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