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생명과 안전 등 필수적인 규제 외에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주문이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제도적 유연성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에 예측가능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12일 오전 성윤모 장관은 대한상의를 찾아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 회장은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 2025는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제조업 고도화 계획이다. 주요 제조업 강국을 3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인 2016~2025년에 강국 대열에 들어서고 2049년에 선두에 서겠다는 목표다.

박 회장은 "여기에는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는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한다. 장관님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제조업 활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산자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고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박진수 LG화학 부회장·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정책 변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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