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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정책 사회 갈등 비화 조짐금융권 두 노조 "구조조정 우려" 12일부터 천막농성 … 소상공인들 13일 대규모 집회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 사회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카드업계 노동자는 물론 소상공인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11일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두 노조는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정책 폐지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내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발표한다. 수수료율을 어느 정도까지 내릴지 주목된다. 카드사 수수료 수익 중 1조원을 절감하기 위해 최고수수료율을 2.3%에서 0.2%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카드사 노동자들은 수수료율 인하가 업계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두 노조는 "카드수수료가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수차례 인하됐지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는 방법은 전시행정일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는데도 이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반발했다. 두 노조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수수료 인하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수수료 인하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던 소상공인들도 정부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직능단체총연합 등이 꾸린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에 따르면 대기업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최저 0.7% 수준인 데 반해 중소 자영업자들은 2.3%를 적용받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인하되면 중소 상인은 피해를 받지만 대기업 가맹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중소 상인과 대기업 가맹점의 수수료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쟁본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카드수수료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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