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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시민·교육단체들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서 사학비리 분규가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구성원들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운동본부에는 교수노조·전교조·대학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참여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금까지는 사학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부재했고, 비리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비리를 일으켜 해임돼도 학교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고, 이는 사립학교를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운동본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사학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학개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사학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사학 적폐청산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교운영 자율성을 이유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횡령·회계 부정 같은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며 “국회가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를 외면하면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촛불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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