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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 "카드수수료 차별문제 해결하라"금융당국 대책 발표 앞두고 13일 정부서울청사 앞 총궐기 투쟁 예고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절감 관련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중소상인들이 "대기업과의 카드수수료 격차를 없애라"고 촉구했다. 13일 총궐기 투쟁도 예고했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영업 총궐기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투쟁본부에는 한국마트협회와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투쟁본부는 금융위원회가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일반가맹점 2.3%의 카드수수료는 대기업이 내는 수수료 0.7%와 비교할 때 3배 이상 높아 과도하다”며 “금융위가 카드사가 자영업자를 수탈하는 구조를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18조의 3)에 명시된 ‘수수료율 차별금지’를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에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고, 카드수수료를 낮추면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카드사 주장도 반박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카드결제금액과 결제비중 증가로 인해 매년 평균 2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영업 가맹점 카드수수료 1% 인하로 발생한 수수료 절감금액의 75%가량을 고용비용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 23만명의 고용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수탈구조 문제를 을들의 분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쟁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금융당국에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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