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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비리도 사립유치원 못지않아"요양서비스노조 전체 노인시설 대상 감사 요구 … "정부 관리 강화 시급"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체 요양시설을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요양서비스노조(위원장 김미숙)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한 320개 기관 중 302개(94%)곳에서 부당수급 문제가 확인됐다. 이들 기관을 포함해 7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80억원이다.

한 시설대표는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서 일하도록 한 뒤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위장했다가 적발됐다.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시설대표도 있었다.

노조는 성남 세비앙요양원 사태를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적 비리사건으로 꼽았다. 세비앙요양원은 급식비 횡령·부당 임금지급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폐업을 신청하고 요양보호사들을 해고했다. 해고된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김미숙 위원장은 "국민은 사립유치원과 요양원 비리를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데 관계당국 대처는 안일하기 그지없다"며 "정부는 전체 노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면감사를 실시해 부정비리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국민 세금이 노인복지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여당은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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