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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망설인 노동개악을 노동존중 정부가 단행"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비난 거세 … 노동계 "주 52시간 도입 전보다 노동조건 후퇴"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8대 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와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밀어붙이자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노동개악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도 망설였던 노동개악을 노동존중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정책 중 하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는 물론 취임 후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도 포함된 정책 목표 중 하나였다. 하지만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입법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10여년간 우리 사회를 몰락의 길로 가게 했던 적폐정권의 잔재와 정부·여당이 소수 재벌들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짬짜미를 벌였다”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현장 노동자 증언이 이어졌다. 에어컨 엔지니어로 일하는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극성수기 3개월, 전체 성수기 5개월간 주 6일 하루 10시간 동안 퇴약볕에서 하루 평균 7~8번, 많게는 하루 10번 옥상에서 용접을 한다”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사다리를 오르내리다 미끄러져 다치는 동료가 많고, 기본적으로 다들 링거 두세 번씩 맞으며 여름을 난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여러 노동자들을 각종 산업재해와 위험으로 내몰고 수당은 빼앗아 가는 정책”이라며 “여러 노동자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이전보다도 못한 노동조건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도 반발했다. 강훈중 교육선전본부장은 “주 52시간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악에 이어 또다시 당사자 참여 없이 노동개악에 나선 것”이라며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정부 스스로가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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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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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8-11-14 13:31:03

    여기 댓단 새끼들 모두 탄력근무제 적용받아서 임금은 적게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길 바란다 내가 제단도 세운다   삭제

    • 나무 2018-11-14 04:50:37

      노동자는 더 죽어야 한다.....왜? 뭉치지 못하는가? 외노자와 열씸히 싸우거라.....문재인을 위해서 봉하마을 참배도 하고.....   삭제

      • 2018-11-11 18:50:42

        박근혜는 최순실이 답을 안주니 망설인거고 완전히 다른문제인듯..   삭제

        • 우리나라 2018-11-11 14:06:27

          이게 무슨 정부냐...재벌의 앞잡이지...
          그래봤자 죽는건 노동자뿐일테니...
          세금 좀 들 거둬들이면 되는걸꺼고...
          재벌에게 퍼주기 바쁘다보니...
          민초들이야 죽건말건 상관없을테니...   삭제

          • 이무나서 2018-11-09 13:07:40

            노동진영은 공부를 해야 한다. 현정부가 무슨 노동 존중 정부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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